[단통법 폐지 총정리] 휴대폰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비교

 

이동통신 3사 공시지원금 상승

 

LG유플러스가 신제품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올리면서 이동통신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갑자기 공시지원금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먼저, 공시지원금 뜻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시지원금이란, 휴대 전화를 구입할 때, 약정 요금제를 쓰는 대신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흔히 3개월간 값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는 대신 할인받는 금액을 공시지원금이라 한다. 

 

단통법 제4조에 의거 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라 하며,  '지원금'이라고도 부릅니다.

 

1.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상승액

 

그렇다면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의 상승 정도를 살펴봅시다.

• SKT : 10만~20만원 ▶ 25만~48만 9천원
• KT : 5만~24만원 ▶ 5만 5천~48만원
• LGU+ : 5만 2천~23만원 ▶ 15만 5천~50만원

모두 약 2배가량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KT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여 공시지원금을 최대치로 받았을 경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약 7만 3천원)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장 핫한 신제품의 지원금을 동시에 올린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2. 공시지원금 왜 올리나?

 

정부는 2024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의 이환으로 단통법 폐지 추진을 언급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폐지에 동의하는 한편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방통위는 통신비를 낮추라는 정부의 압박으로 이동통신사 3사에게 공시지원금 인상 또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LGU+가 선제적으로 조치하였고 나머지 2개사 또한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3사 입장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올려 가입자 유치에도 힘쓴 측면도 있습니다. 

 

3.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원금을 두배가량 올렸어도 여전히 선택약정이 더 이득이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불만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지원금과 선택약정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왜?

1. 단통법 폐지 의미, 이유

어쨌든 이 지원금 상승 물결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언급이 시발점입니다. 단통법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통법(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란, "휴대 전화 따위의 이동 통신 단말 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며,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통법을 왜 폐지하는 것일까요?

 

단통법은 앞서 말했듯이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되어있고 고시된 상한액을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추가지원금에 대한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역시 있습니다.

즉, 통신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것들을 모두 공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뻔히 아는 사정이니 통신사간 경쟁과 출혈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말기를 3사 모두 높은 가격으로 동일하게 판매해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어버렸죠.

 

따라서 이를 없애 통신사 간 바람직한 경쟁으로 소비자 구입비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 제정 약 10년만의 일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100만원을 웃도는 휴대폰 가격이 60만원 선 정도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통법 폐지 시기

현재는 단통법 폐지 의지만 밝힌 상황입니다. 곧 있을 4월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폐지 여부부터 결정이 날 것이며 폐지가 결정됐다면 구체적인 시기까지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이죠.

 

단통법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여야 모두 거세지 않으니 폐지를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만약 폐지한다면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